네이버 자율규제위 발족한다…카카오는 AI 윤리정책 강화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네이버가 경제학, 법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한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윤리정책을 강화한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쿠팡은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김 차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 인사들이 왔다.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기업 관계자와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들은 자율규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해 자율규제 추진역량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AI 윤리정책을 강화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해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애플리케이션(앱) 내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상생리포트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청년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확대해 상생을 추구하고, 제품 및 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을 통해 신뢰성 제고를 모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을 도입하고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고, 향후에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기 탐지 시스템을 보강해 왔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센터 설립, 분쟁사례집 발간 등 이용자 보호 고도화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야놀자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정렬 기준 개편을 추진해 왔다. 향후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입점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예약 시 입점업체 업주에 취소권한을 부여하거나 소비자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김 차관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와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해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 시 활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