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제외…200개 공기관 직무급 도입"
공운위 주재…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로 축소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관련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 정착시키겠다"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작년 말 기준 35개에서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면서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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