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90% 급감' 쇼크인데 눈에 안 띄는 '고용 대책'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90% 급감하며 고용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년과 같은 고용 부양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과 더불어, 내년 실제 고용 상황이 둔화세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1년 만에 90%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고용 대책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가벼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조3000억원을 들여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고용 부양책을 발표했었다.

반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이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해 청년층 17만명 이상의 고용을 지원하는 등의 민간 중심 고용 지원책이 부각됐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고용이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작년 상황과 비교하면, 내년 고용 쇼크를 앞두고 나온 이번 고용 대책은 한층 더 초라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정부 창출 일자리보다 민간 창출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새 정부의 철학이 반영됐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 직접 일자리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차원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를 올해 84만5000개에서 내년 82만2000개로 줄이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민간 일자리)를 포함하면 되레 2만9000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직접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며 "(정부 고용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고용 실제 상황이 취업자 증가 폭 둔화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올해) 고용은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다. 양적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라면서도 "(내년에는) 통계 기술 상 상대적으로 지표는 안 좋게 나타나겠지만, 고용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 착시)가 사라진 내년 고용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 좋겠지만, 장기추세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90% 급감을 예상한 취업자 증가세와는 다르게 실업률은 올해(3.0%)보다 소폭 상승한 3.2%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일자리 창출에 좀더 예산을 투입했을 테지만 여전히 일손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예전처럼 재정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