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성장 둔화 대응해야…공급망 다변화·혁신역량 강화 필요"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6~22일 개최되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선출되는 공산당 지도부는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무원과 기타 정부기관 지도부 구성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제정책 발표는 없겠으나 새로운 지도부의 면면과 총서기 연설문 등을 통해 향후 정책기조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쇠퇴할 전망"이라며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 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제로(0) 코비드' 정책은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되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현 수준의 제로 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4~5%포인트(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전망했다. 주요 개발업체 부실화로 중단된 공사 재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의 정책 개입이 제한적이며, 전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건설투자와 전·후방산업 부진과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중(對中)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더해 장기집권의 정당화 카드로 '대만과의 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만 문제가 향후 수년간 중요한 미·중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은은 "미·중 경제 분쟁 심화 시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중국 반도체·IT·배터리 산업 등의 장기적인 성장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며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나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는 우리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미국의 규제로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업체들의 대미(對美)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중국 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공장의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서 "공급망 다변화와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와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