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규제 완화' 천명한 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돌입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새 정부 체제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를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본격적인 기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3일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영업활동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20건 이상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격 인상이나 사업자 수 감소 유발 등 각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도 분석한다.

공적 독점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나 특정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인증·진단·교육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제를 완화해 진입 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용역 기간은 약 3개월 후인 오는 12월 23일까지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진입·영업규제가 상존한다"며 "허가·등록요건 완화, 공적 독점 영역 축소 및 영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연구 용역은 새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와 결이 같다.

앞서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진입제한·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알뜰폰 등 독과점구조 유지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혁신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여부 등은 모니터링 후 개선을 추진한다. 일단 올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제한, 레저산업 등록기준 등 44개 과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역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정위의 대기업 지주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과'를 폐지했다. 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하고 기존 업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지주회사과 폐지에 따라 해당 과를 산하에 뒀던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역할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규제 정책을 전담하면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일각에서는 유일한 대기업 제재 기관인 공정위까지 새 정부 친(親)기업 기조의 영향권에 들면서, 자칫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 능력까지 약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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