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감소 비판에…정부 "5.6%↑, 10조 증가했다"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감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방역 소요 등 보건 쪽을 제외했을 때 5.6%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민간 연구소 등에서 내년 사회복지 지출이 13조2000억원 줄었다는 분석이 있다'는 질의를 받고 "동일한 기준에서 봤을 때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인) 4.5%보다는 조금 높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명목적 복지예산 증가율은 4.2%지만 내년도엔 사라지는 보건·방역 부분 소요가 3조원에 육박해 이 부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5.6%"라며 "사회복지 안에서도 핵심 취약계층 직접지원 부분은 11.7%정도 늘어나고, 그 영역에서 4대 핵심 그룹을 묶으면 올해 대비 13.2%, 8조7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명목적 지출 증가율만 보면 왜곡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다각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발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13조원 감액됐다고 한 건 완료사업, 지방이양사업, 통폐합해 줄인 사업 등 감소된 모든 재원을 합해 발표한 것"이라며 "사회복지 분야만 따지면 5.6% 증가가 명확한 팩트이고 금액으로는 약 10조원가량 증가한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병봉급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취약청년 그룹으로 청년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예전 정부와 달리 사병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청년 복지성 지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요구만큼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가산수당시간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 관해선 "100%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가용가능한 재원범위 내 전장연 쪽에서 요청하는 여러 예산은 특히 더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평균 활동지원 시간을 140시간에서 152시간으로 확대했는데, 전장연 요구는 24시간 돌봄에서 활동지원을 아주 크게 확대해달라는 거였다"며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늘려나가려 하고 중요성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