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긴축 재정' 재확인…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 불가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운용 기조를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매기' 등을 통해 긴축 기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쓰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산인 679조5000억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내년도 지출 예산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축하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코로나19 대응을 감안해도 지출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판단이 깔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강원 강릉시 현장점검 뒤 "예산 편성이 특히 문재인정부에선 폭증하다시피 했다"며 "(내년 본예산은) 추경 (포함 올해 예산)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5.1%까지 높아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내로 낮추는 목표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전 정부 5년 평균치인 8.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 5%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본예산은 630조원 후반대로 추산된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공공부문 솔선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보수는 10% 반납한다. 추 부총리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처우개선 소요도 있는데 국민의 공공부문 솔선수범 기대치도 있어 전부 아울러서 마지막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이처럼 고위공무원 보수를 깎게 된다면 2008년 이후 처음이 된다.

윤 대통령은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특히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원 감축과 함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경상경비·업무추진비 감축, 과다 복지 조정 등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공개한다. 평가 배점 기준 중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현재 629개로 늘어난 것을 30~50%(200~300개) 감축하겠다고 지난달 26일 업무보고를 했다. 이 역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일환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는 내달 초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복구 및 인프라 확충, 재난안전 예산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은 예산 편성 변수가 될 수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적잖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기에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