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아닌 성과를 내라" 전문가들이 본 공기업개혁 성공조건

(서울=뉴스1) 민지형 이동희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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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지속성'과 '기관장의 리더십' 등을 꼽았다. '언제 무슨 평가' '무슨 채찍' 식으로 단순히 상명하달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혁을 통한 가치창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뜻이다.

사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라간 기치였으나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적이 많았다. 그 학습효과 때문에 게임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결과적으로 안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계획이 되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주는 정상화가 좋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부채를 줄여 숫자는 나아졌지만 구성원의 인식 등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 상태라면 (부채 문제 등은)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정상화는 단순 실적 쌓기로 끝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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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오 교수는 개혁의 지속성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단기간에 밀어붙여 자칫 실적만 남을 수 있다"면서 "실적보다는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조원 이상의 부채를 줄이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실적이다"며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결국 대통령이 주문한 체질개선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공공기업에 일률적인 잣대보다는 기업별로 다른 주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전자, 전기 등 개별 법인으로 다 구분해서 경영실적을 보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로 매몰되는 흐름이 있다"며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보다는 잘하는 기관과 격려가 필요한 기관 그리고 시정이 필요한 기관 등으로 차별적인 경영관리 전략이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관장의 리더십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관장 재임 중에 기관의 사업, 조직, 예산 등을 축소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인기 없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조직원을 하나로 끌고 가는 어려운 일을 기관장이 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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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민간의 탄력적인 경영 관행을 도입하기에 앞서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공기업 고유의 화석화된 모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철호 교수는 "기관장은 난파선의 선장과 같다"며 "난파 원인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현 상황에서 일단 물이 안 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파선의 선장으로 선원도 설득하기 위해 때론 협박도 하고 때론 구슬려서 (구성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헐값매각, 경기침체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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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박진 교수는 "정부가 너무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재촉하고 있다"며 "자산매각 시점을 앞으로 3년 정도로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흥기 실장은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의 매수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속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 제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백 실장은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의 해법으로 자산매각이나 방만경영 척결 등 자구책들을 우선시하고 있는 데중장기적으로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공기관이 과거 고도성장기시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양산되다보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진나라가 됐다"며 "비효율이 누적된 만큼 개혁은 분명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