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수영 OCI 회장 등 해외탈세,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조세도피자들 국세청 제보 및 세무조사 실시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ICIJ와 뉴스타파가 실명 공개한 △이수영 OCI 회장 부부△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탈세를 했다며 국세청에 제보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ICIJ와 뉴스타파의 공개는) 한국의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해외 조세회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고 있다"며 "고소득층 및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등을 동원해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탈루를 저지르는 것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공개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국세청 등 사법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조세 피난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피난처 문제는 위법과 탈법, 불법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뒤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