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영·유아 무상보육 재검토"

</figure>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3일 오전 협동조합지향단체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을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2.7.3/뉴스1 © News1 김보영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관련, 현행 전면 지원을 바꿔 선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지역 협동조합 현장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게 사회정의에 맞다"며 "이 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영아(0~2세)와 5세 아동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를 기준으로 전액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지급될 예정에 있다.

전면 무상보육은 지난달 6월 중순경 재정콘서트 등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연초에 "책임지는 보육"을 강조하며 부상보육 카드를 꺼낸지 6개월 만에 주워담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돼왔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재정 부족을 내세워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종용했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지방재정 부족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조금 검토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김 차관은 또 "포퓰리즘에 부응한 정치권의 예산 요구를 꼼꼼히 보려고 한다"며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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