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외국인력 쿼터 16.5만명으로 확대…음식점 등 취업제한 빗장 푼다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를 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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