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곡법부터 잼버리까지…농식품부 국감, 난전 예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새만금 잼버리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폐기됐다.

폐기 이후 야당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은 무산됐지만 과잉생산으로 폭락한 쌀값은 보전해주도록 바뀐 셈이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수확기 평년 가격·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추가 법안 발의에 정부는 이미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된 만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양곡법 대안으로 내놓은 가루쌀 활성화 정책, 전략작물직불제의 추진 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날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루쌀은 전량을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예정인데, 시장경쟁력이 타 품종 대비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통·판로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종자개발·재배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파행을 맞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론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레저용지였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 882ha가 2017년 농업용지로 변경되면서 1846억원 상당의 농지관리기금이 부지 매립에 사용돼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농지 활용 목적이 아닌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