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경험 공유' KSP 예산 190억→246억원 급증…"외국 요청 많아"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예산이 246억여원으로 올해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KSP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0%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는 셈이다.

25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KSP 예산으로 246억28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KSP 예산인 190억1700만원보다 29.5% 증가한 수치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등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중 하나다.

KSP는 2004년에 공식 출범했으며 9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했다. 사업에는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참여한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되면서 KSP 예산이 지난해(211억3000만원)보다 10%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물론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나, 해외 나라들의 KSP 수요가 많은 데다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점을 적극 반영해 KSP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KSP를 잘 몰랐던 국가들도 얘기를 듣고 요청을 많이 하는 추세"라며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발전 지식을 공유하면서 국가 간 개발 협력으로 나아가고, 우리 기업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사업 수주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KSP를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는 KSP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한 전력체계 개선 자문을 진행했고 결국 우리 기업의 2억달러 규모 배전망 현대화 사업 수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KSP 예산은 △2019년 190억4200만원 △2020년 205억1300만원 △2021년 184억6700만원 △2022년 211억3000만원 △2023년 190억1700만원이다.

내년에 책정된 KSP 예산은 최근 수년간 KSP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행되는 KSP 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연간 대략 300건의 KSP를 요청하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30~40건의 신규 사업만 진행할 수 있었다. KSP는 한 건당 3억~5억원가량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KSP를 외국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12일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KSP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내외 개발 협력 전문가를 불러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또 이달 제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금융협력패키지에는 KSP 사업이 포함되기도 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