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투톱 교체' 한전 우선순위는?…구조조정 vs 요금현실화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누적 부채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공사(015760)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수장 동시 교체를 기점으로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전 부채 탕감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근본적 해법이지만 우리경제에 미칠 도미노 효과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어서 정부 고심이 깊다.

5일 에너지업계와 한전에 따르면 올 6월말 연결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기점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2020년말 132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채가 치솟으며 이자액 부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일평균 이자액은 2018년 19억40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74억5000만원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

부채가 늘면서 운전자금 마련을 위해 한전은 채권 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조차도 한계 상황이 목전이다. 올 2분기 기준 시중에 풀린 한전채는 69조5000억원 규모를 기록해 발행한도액의 70%선에 육박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 금액은 91조8000억원에서 104조5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영악화로 한전 적립금이 2022년 42조7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1년만에 25조원(약 59%)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전 경영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요금인상 카드를 쉽사리 꺼내들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특히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해서다. 전력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부담이 커져 회복기미를 보이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섣불리 요금인상에 나설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정부 2대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방문규 후보자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 추가 쇄신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 후보자는 요금인상 추진에 대한 즉답을 피하며 한전 구조조정을 언급했지만, 정부여당이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선(先)자구책 발표, 후(後)요금인상'으로 국민설득을 위한 명분 마련 뒤 요금현실화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많다.

62년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으로 사장에 지명된 김동철 전 의원 역할론도 거론된다. 4선의 중량감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정부에 일방적으로 휘둘려온 한전과 에너지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정부가 각별히 신경쓰는 에너지요금과 경제정책 전반에 우선 발맞추며 완급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이 더욱 우세하다. 한전 내부 개혁과 경영혁신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이후 에너지업계 목소리를 취합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파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무 감각을 갖춘 김 전 의원이 정부가 각별히 신경쓰는 에너지요금 관련 이슈에 대해 각을 세우기 보다는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정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결국은 시점의 문제인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 전 의원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가 사장 후보로 김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함에 따라 한전은 지난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2주간의 공고를 거쳐 주총에서 선임안이 가결되면 산업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이달 중순쯤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