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오염수 방류에 구상권 청구? 일본에 귀책사유 없을 것"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재 아는 바에 의하면 일본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의에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다툴 때 명백히 일본의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제기구는 과학적으로 일종의 검증된, 안전하게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심리 확산에 대응해서 알아서 우리가 전부 해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며 "소비위축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그런 불안과 공포를 느낄 일도 없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서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를 볼 일도 없는데, 그걸 지원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지원한다"며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소위 검증이 됐다고 하는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다고 하니 국민들이 과학적, 객관적인 사실과 별론으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받지 말고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서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과 논리가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똑같지 않은데 자꾸 똑같다고 하신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예산을 늘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불안감이 없고 시민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