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4분기도 요금 유지 전망

(세종=뉴스1) 임용우 심언기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국민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동결을 결정하며, 오는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에너지원재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된다. kwh당 '-5.0~+5.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3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5.0원이 적용돼 변동이 없다.

3분기 요금을 결정하기 앞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kWh당 10.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한전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분기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월 사용량 332kWh인 4인 가구 기준 6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kWh당 51.6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했지만 2분기까지 오른 요금은 21.2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2분기부터도 40.4원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인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한 정부가 인상속도 조절에 들어가며 오는 4분기에도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 국민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지녔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난방비 폭탄' 지적이 일은 후 정부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전기요금 동결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매 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이 인상에 대한 반발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국민 부담을 생각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전기 생산에 필수적인 유연탄, LNG 등의 국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전 재무개선 목적의 인상이 아닌 에너지 사용량 절감, 취약계층 지원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월 세후 무역통계가격 기준 ㎏당 252.70원이던 유연탄은 4월 246.84원, 5월 234.08원으로 점진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LNG 역시 3월 ㎏당 1213.37원이던 것이 4월 964.18원에 이어 5월 939.67원으로 하락했다.

무역적자의 원흉으로 꼽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며 이달 원유(-16.2%), 가스(-20.2%) 등 에너지 수입이 20.6% 줄었다.

이같은 추세에 더해 정부는 에너지캐시백,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통한 부담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대당 19만5000원을 지원한다.

또 전력 사용 절감분에 비례해 전기요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시백도 마련했다.

지난 18일기준 전국에서 21만6921세대가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했다.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kWh당 3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지난해 전기요금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로 국민들이 직접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인상안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에너지 지원과 함께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에도 철저를 기한다.

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집중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8월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정부는 올해 전력 최대수요는 8월 2주 평일 오후 5시경이 피크시기로 예상되며 92.7~97.8GW 내외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공급능력을 6.7GW 끌어올려 106.4GW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 등을 종합 감안하면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7월7일에 전력피크가 발생했으며, 당시 사용량은 93.0GW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여름(92.478GW)을 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정부의 예측보다 한 달 앞서 전력수요 피크가 발생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