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나선 公기관, 1만명 줄이고 1.4조 자산매각…경상비 1.5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감축액은 약 1조5000억원, 자산매각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감축된 공공기관 정원은 1만721명을 기록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로는 96.8%의 이행률이며, 점검 대상인 346개 기관 중 224개 기관은 100% 이행률을 보였다.

직제 개편 방법을 보면 비핵심 및 수요감소 업무 축소 등 기능조정으로 5483명을, 조직통합·대(大)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으로 인한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4818명을 각각 감축했다.

다만 핵심 국정과제 및 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선 4020명을 재배치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부분 기관이 연초에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며 "몇몇 기관에서 내부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지만 2~3분기로 가면 100% 이상 이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46개 공공기관이 절감한 경상경비(사업성경비 등 제외)는 1조5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계획(7142억원) 대비 216%의 이행률이다. 업무추진비만 놓고 보면 올해 계획인 63억원보다 109억원 많은 172억원을 절감하면서 이행률은 273%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체 예산 기준 5%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3%를, 업무추진비는 10%를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절감액이 큰데 올해 추가로 줄이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에서 5%를 절감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편성 자체를 3% 덜 한다는 의미"라며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는 2% 더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1분기 자산 효율화 이행 실적도 내놨다. 2022~2023년 계획인 6조8000억원 중 3월 말까지 총 1조4332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20.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매각 금액은 유휴청사, 유휴부동산 등 부동산이 1조1518억원(108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유휴기계설비 287억원(12건)·골프회원권 20억원(6건) 등 부동산 외 자산은 1089억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정비는 1725억원(46건)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 및 서울역 북부, 구(舊)포항역 등 유휴부동산의 매매 금액이 1조2977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 중 중도금과 잔금을 제외한 4901억원이 1분기까지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산효율화 세부 이행 실적은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212억원),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산업은행 골프 회원권(8억원) 등이었다.

복리후생 제도 개선으로는 총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등 문화 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은 노사 합의 지연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23.4%의 실적을 기록했다.

사내대출 항목의 경우 59개 기관이 연말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계획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계획·추진해 오고 있다.

3대 혁신과제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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