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이번주 판가름…산업부 "인상해야" vs 기재부 "물가 관리"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이번 주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3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해 인상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지만, 수출 부진과 국내외 고물가 행진 속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정부의 막판 고심이 깊다.

26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결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며 아직까지 요금 최종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 등 소집 일정도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분기(3,6,9,12월)마다 발표하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양 부처 간 요금 인상·동결·인하 폭 등이 합의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당초 한전의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는 지난 21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양 부처 간 협의가 진통을 겪으며 잠정 연기된 상태다.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으로 역대급으로 인상했는데, 한전은 동일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역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반적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인상 폭에 인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속도조절 지시도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6일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 요인을 정말 깊이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산업부와 기재부 간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에 급격한 인상은 '제2의 난방비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원가 인상분을 감안하되 장기적으로 완만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 안팎에서 높다.

국회 산중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물가 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급하게 원가를 반영하기 보다는 국민 체감도를 최대한 낮추는 정교한 인상 폭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내용이나 진척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이달 말 결정될 전기요금과 발표 시기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