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中 의존도 50%로 낮춘다…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도 재도입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산업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총괄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전개되는 '탈중국 공급망'에 적극 동참해 수급처 다변화를 추진, 80% 넘는 중국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50%대로 끌어내리고 비축일수도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광물의 직접 수요처인 민간의 적극적 참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MB정부 이후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을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튬·니켈·희토류 공급망 감시·대응 강화…美·EU 주도 다자협력체 적극 동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중심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날 총괄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33종의 핵심광물 및 10대 전략핵심광물 선정 △핵심광물 비출일수 54일→100일로 확대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 활성화 및 양자·다자 협력 모색·강화 △핵심광물 해외탐사 先공공기관 추진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 △핵심광물 투자 기업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폐자원 재자원화 순환체계 구축 △핵심광물 산업 지원법령 정비 및 인재양성·R&D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33종의 핵심광물은 경제안보차원에서 반드시 관리한 필요한 광물들로,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집중 관리된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희토류 5종이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생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해 우리기업들의 수급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 상황 발생시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도입한다.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 양자협력에도 심혈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프로젝트 진출 기회도 마련해줄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재 10년만 부활 추진…"2030년 中의존도 절반으로"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수요처가 결국 민간인 만큼 정부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결단히 쉽지 않고 위험부담이 큰 탐사는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지원했던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재도입할 방침이다. 당시엔 투자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세액공제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액혜택과 더불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책을 다듬고 있고, 개발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 추진 등도 계획하고 있다.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만큼 광물자원 재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눈길을 끈다.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재자원화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 법령 근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정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도 20%대로 끌어올리는 것도 1차 목표로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