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역대 정부 공공요금 억누르기 겨냥 "현 정부는 정공법 돌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고물가 상황 속 정치적 판단을 우선해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는 현 정부의 문제 인식을 거듭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전기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현황, 중장기적 고효율·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가격 역할, 물가부담 등 지표를 보고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70%, 가스공사는 60%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 인상 시기 속도조절' 발언에 대해서는 "물가 부담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라는 대통령 발언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가장 먼저 자원을 쓸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중산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이나 지원폭 확대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산층 지원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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