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료 월 4000원 더낸다… 역대 최대폭 kWh당 13.1원↑(종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역대 최대폭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월평균 전기사용량 307kWh 기준)이 약 4000원정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 값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하면서 인상 폭이 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요금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kWh당 11.4원 올리고, 기후환경비용 증가분 kWh당 1.7원을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 연료비연동제 적용 최고액인 kWh 5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내년 1분기 요금인상액인 13.1원은 전분기대비 9.5%,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한다.

2021년 대비 올해 전기요금이 총 세 차례(3·6·9월)에 걸쳐 19.3원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요금인상 부담이 약 6000원정도 늘었다면, 당장 내년 1분기 부담액만 약 4000원이 늘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당장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연료비연동제 조정 폭은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 인상 폭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재무위기 악화를 키운 만큼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 부담이 늘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비자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한 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올해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기준 삼아 해당 선까지는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전체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은 313kWh 수준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이 연간 1186억원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농업용 전기 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농사용의 경우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이 더 큰 만큼 전력량요금 인상분 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먼저 내년 1월 3.8원, 2024년 1월 3.8원, 2025년 1월 3.8원씩 3년에 걸쳐 올리는 식이다.

직접적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이나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뿌리기업에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 등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예산은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전동기 등 농사용 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을 확대·보급하는데 쓰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요금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에 이번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을 고려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내년 2분기로 미뤘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