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업 발목잡는 규제 풀어 '민간투자 5조' 지원사격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물류·환경·입지를 비롯한 각종 규제 혁신으로 5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해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 민간투자 3300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규제 혁신 과제는 이런 현장 대기 프로젝트 3건을 포함해 총 24건이다.

예컨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으로 본사·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기업이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약 2000억원의 투자가 신속 집행되는 식이다.

민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재정사업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로써 1000억원의 투자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기존 공장을 신규 부지에 증설하지 못하도록 한 천안의 산업단지관리계획은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 경우 3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이들 3건만으로 민간투자 총 3300억원어치가 신속 집행되거나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정부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하나하나 해소하는 것 외에도 기업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실수요 산단의 임대 규제 해소는 현재 기업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선 1·2차 TF 발표(민간투자 3.7조원 지원)와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0.33조원 지원), 실수요 산단 규제 개선(1.2조원)을 통해 모두 5조원가량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셈이다.

실수요 산업단지는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조성한 토지·시설을 사용하는 형태의 산단을 가리킨다.

현재 실수요 산단을 조성한 사업자는 공동 생산 등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은 기업에 산단 용지를 10% 내에서 임대할 수 있지만 협력기업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들은 투자를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 산단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밖에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으로 교체할 때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을 5t(톤)에서 10t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선박용품의 금액은 확대한다.

반도체의 경우, 생산설비 설치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정부·업계·공단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 개선, 가축 범위에 사료용 곤충 추가(메뚜기·동애등에)도 예고했다.

정부는 1~3차 TF에서 마련한 110개 과제를 소관 부처 책임 아래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와 같이 중소기업 등 규제 혁신 필요성이 높은 핵심 분야를 선정·발굴해 다음 달 차기 TF를 개최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