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300만원 지원금 23일 집행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최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2조9000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원이 확정됐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의 지원 보강과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방역 강화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집행개시할 예정이다. 또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째주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16조9000억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초 정부안에서 3조3000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편성 400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달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14조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2~3배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딪혀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정부안 수준에서 소폭 증액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됐다.

예산이 주로 증액된 부문은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으로 2조원이 추가됐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 보강에 1조3000억원이 추가됐는데,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손실보상금 금액은 기존 정부안대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과 지급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32만명에게 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급 대상은 늘어났다.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이 10억~30억원 규모인 숙박·음식점업 2만개도 대상에 추가됐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23일부터 집행 개시된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도 3월 내 지급 개시된다.

이 밖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한시)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문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수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의 활도아우처 지원단가를 일일 4만8000원 가산한다.

재택 중심으로의 방역체계전환 비용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 진단과 검사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월 4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일일 100만회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지료소 진단키트를 확충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을 보강하고, 일선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감안한 감염관리수당(일 5만원)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일 1만원) 지원 기간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 추경 예산이 증액됐지만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예산 등의 추가 보강 등을 감안해 추경안의 산정됐던 예비비를 4000억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총지출은 본예산대비 16조6000억원이 늘어 624조3000억원이 됐다. 전년 대비로는 11.9%의 증가율이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확대됐으며,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안 제출 당시아 같은 50.1%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