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맹휴업 D-1' 산업부 vs 주유소協 '팽팽'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유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치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14.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figure>전국 주유소 3029곳의 동맹휴업을 하루 앞둔 11일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를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내달 1일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대화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막판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

주유소협회 회원사 1만2621개 가운데 3029개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에 나서는 이유는 내달 시행을 앞둔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석유거래 주간보고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단축해 가짜석유 차단,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이라는 취지와 달리 사업자 부담만 늘리고 실효성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도의 전면 철회가 힘들다면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는 게 주유소협회의 입장이지만,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모두 구비해 놓은 상황에서 제도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맹휴업을 하루 앞둔 11일 현재, 양측은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주유소협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황 변화는 없다"며 "2년 유예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하반기부터 준비한 제도인데 이제 와서 2년을 유예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업계적응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주유소협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다수의 주유소들이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2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대다수의 주유소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 뻔하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협회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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