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 대통령 연상..'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미는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상인들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201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경제활성화를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개각설과 개헌론을 배격했다. 국론분열과 그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현직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서 집권 2년차 국정과제 수행에 힘을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경제분야 과제 제시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질의응답과정에서도 경제재건과 관련한 언급이 많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단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강한 성장을 이뤄낸 선친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단위로 총 5차에 걸쳐 이뤄졌다. 저성장과 사회갈등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정부가 앞장서서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전 경제개발이 수출주도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장드라이브였다면 박근혜표 혁신계획은 개혁과 균형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강하다.

각론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각인력이 강한 단어로 총괄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중점과제가 보다 선명해졌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긴장도가 한껏 높아진 가운데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3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률도 70%를 달성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첫번째과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비리와 코레일 사태도 언급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해소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LH 등 12개 부채상위 공공기관은 1월 중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대과제로 공공기관의 개혁안을 꼽음에 따라 당초 구상하던 개혁 밑그림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 관행 혁신은 비단 공기업 개혁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립적 노사관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기업거래와 관련된 것은 물론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정서비스도 타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싶은 경제관행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예산안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6조5500억원으로 이른다. 이 중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설치에는 이미 40억원이 반영됐다.

박 대통령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내수의 활력이 떨어지면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허가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주 한옥마을 찾아 "지역의 유휴·잉여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