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통상임금,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 검토"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은 일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현오석 부총리가 2일 전주 한옥마을 방문해 도예공예품 만들기체험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4.01.02/뉴스1 © News1

</figure>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한 뒤 교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노사정이 협의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 부총리는 이날 저녁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원확대를 위해 부가세를 인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가세는 좋은 대안이 아닌 것 같다"며 "세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문화산업과 관련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문화 쪽의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화도 비싼 부가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하는 역할에 가까웠다"며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화약세 등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주시하고 있지만 환율정책의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