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 허용…규제특례심의위, 실증특례 22건 신규 승인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강 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는 등 22개의 규제가 새롭게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39개에 불과했던 규제특례 승인실적은 올해 160개로 대폭 늘었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 송출이 가능해진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함께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해 품목신고 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한 동물용 목욕용품 제조가 가능해졌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이밖에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000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