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국세수입 전년比 8.5조 줄어…올해 세수결손 30조 안팎 예상

11월 목표 대비 진도율 86%…재추계 기준으로 93.5%
"12월 예상대로면 올해 세수결손 30.3조원 수준"

기재부 제공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 11월 국세수입이 22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5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 원(16.5%)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15조 1000억 원 걷혔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자동차 회사 성과급이 11월 들어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늘어 지난해보다 1조 2000억 원(8.5%) 증가했다. 지난 7~8월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분도 여기에 한몫했다.

부가가치세 수입 실적은 -6000억 원으로 3분기 소비 증가로 환급 세액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조 2000억 원(65.7%) 증가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는 지난해보다 4000억 원(43.5%) 증가한 1조 4000억 원 걷혔으며, 법인세는 고금리로 인한 법인세 원천분 증가와 납부 일부 호조로 1000억 원(6.1%) 증가한 2조 원 걷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조 5000억 원(2.6%)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0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4000억 원(1.3%) 증가했다. 고금리 추세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79조 6000억 원으로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 3000억 원(10.1%)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6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17조 8000억 원(22.8%) 줄었다.

11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86%로 지난해(94.2%)와 최근 5년(94.2%)에 못 미쳤다.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세수 진도율은 93.5%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9월은 설비투자 증가로 환급이 7000억 원 늘었으며, 10월과 11월은 예상만큼 세수가 걷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 예상만큼 세수가 들어온다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 6000억 원에 7000억 원을 더한 수준(30조 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