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지방교부세·교부금 관련 방안 이달 내 마련"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의 기본적인 토대인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 보강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WGBI 편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