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총재 "금통위원 1명,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언급"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통위원 여섯명 중 다섯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단 견해였고, 나머지 한명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단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5명은 물가상승률이 아직 2%보다 높은 수준이고,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지의 주된 배경으로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부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선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상반기 이후를 묻는다면 5월 전망 때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우리 경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난 통방과 비교해 보면 수출은 생각보다 좋고 내수는 예상보다 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번 통방의 기본적인 정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9회 연속 동결했다. 물가 안정에 확신을 갖긴 현재로선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취재진과 이 총재의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단 견해였다. 나머진 한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단 의견이었다.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섯 분은 물가상승률이 아직 2%보다 높은 수준이고,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유지의 주된 배경이었다. 나머지 한 분은 소비가 부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입장이었다.

-지난달 6개월 이내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달 새 견해에 변화가 있나.

▶이번 2월 경제전망이 지난해 11월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로 가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전망은 11월 전망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이후를 묻는다면 5월 전망 때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지난 통화정책방향(통방)과 비교해 보면 수출은 생각보다 좋고 내수는 예상보다 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번 통방의 기본적인 정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외에는 그런 요인이 많았는데 국내 요인은 그렇지 않았단 점이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도 좀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평탄히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다. 물가가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인하를 논의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고 있고 한국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게 시장 기대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예상에 대해 평가해달라.

▶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준 위원들의 생각보다 앞서간 점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미국에 비해 시장 기대와 의사소통이 훨씬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우리도 물가가 선형으로 평탄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내, 국제 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물가 추세가 예측한 바대로 가는지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보나.

▶부동산 PF는 당연히 경기 하방 위험이다. 다만 부동산 PF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냐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사태가 잘 진척된 것처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부가 잘 관리해서 부동산 PF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질서 있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또 부동산 PF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금통위 기대가 전보다 강화됐다고 봐도 될지.

▶근원물가는 언제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작년 연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지 않나. 이번엔 소비자물가는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는 2.5%로 낮아졌다. 기저효과를 제거했을 때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단 걸 한 번 더 확인해 줬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낮아졌으면 좋겠다.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시각이 있다.

▶물가와 총선이 어떻게 관련된 건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11월과 이번 2월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진 안 오르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을 했다. 아직까진 전망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또 기재부와 상의해서 공공요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의견을 나누고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PF로 총선 이후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란 위기설도 나온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총선 이전에는 부동산 PF를 막아줬다가 이후에 터진다는 건 굉장히 큰 오해다. 또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이미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후로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포워드 가이던스 시기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시기를 금통위원들과 상의 중이다. 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야 한다. 연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아니다.

-최장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언급된다. 부담은 없나.

▶금리 동결도 사실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동결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진다면 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장기간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나 모양이 예상대로인지 보고 판단할 것이다.

-앞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 가격을 계속 보는 이유는 가계부채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업대출 등의 자금이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점이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고 언젠가는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금리 정책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한은의 중요한 역할은 금리 정책을 잘못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돼 금리를 내릴 때도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이다. 금리 정책을 잘못해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2%대 물가 도달 시기가 이전보다 앞당겨졌다고 봐도 되나.

▶물가 하락세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다만 내수가 생각보다 더 나빴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에서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 언제 2% 초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소비자물가 인플레를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로 보고 있다. 근원 인플레는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 하는 건 답이 달라질 것 같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궁금하다.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구체화됐고 과감해졌다. 예측은 어렵지만 올해는 4% 중반 이상 성장하도록 정책을 쓸 것이란 판단 아래 경제 전망을 실시했다.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 같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유가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 미국이 내린 다음에 반드시 내리고, 그 전에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고 한다면 대답을 못하겠다. 다만 외환시장 상황이나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더라도 각국이 자국의 인플레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졌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외환시장, 국내 경기에 주는 영향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내부 모델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령화가 심해지면 정말 음의 숫자로 갈 확률도 있단 스터디도 있다. 다만 앞으로의 잠재성장률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달렸다. 고령화 등으로 2%에서 더 낮은 방향으로 가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겪었던 20년을 반복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치는 현재 기준연도 변경 작업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어느 시점에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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