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독립적 평가·목표 제시 가능할지 의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집행·평가를 중점에 둔 자문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심의·의결 비중이 높은 현재의 역할에 행정부와의 협력을 더해 정책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사는 20일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4 한국환경경제학회 정기 학술대회 : 한국법제연구원 특별세션' 토론에서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기관과 부처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평가나 제안,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박사는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언급하며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명예직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고 일하는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한국의 탄중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박사는 "탄중위는 독일이나 영국과 달리 심의·의결의 비중이 크다 보니 자문이나 실행의 역할이 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으로 강력한 정부 정책자문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집행과 평가, 보완, 점검 등에 중점을 둔 자문위원회로 성격을 전환하거나,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현재의 역할에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의 경우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경기 기후도민회의를 구성해 계획 초안에 대한 심의·평가를 하고 의견을 남기도록 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업 제안을 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법제연구원은 '위기의 트릴레마 상황과 환경경제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특별세션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관련 입법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한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과 실질적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 관련 법제 분석', '저탄소 사회를 위한 과제와 한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성'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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