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짓겠다는 정부…野 "건설비만 12조원 추산" 반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혈세낭비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신규 댐 9곳, 재개발하는 기존 댐 5곳 등을 포함해 총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한강권역에는 경기 연천에 강원 양구·삼척, 충북 단양 등 4곳에 새 댐을 짓는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에 절반가량인 6곳이 배정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7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 절반을 초과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반대로 2022년엔 관측 사상 가장 긴 227일 가뭄이 발생했다"며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 등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신규 댐 건설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야당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에 14개의 기후대응댐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12조 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진입차단을 시행하지 않은 관리부실이 원인이었고, 2022년 강남역 침수 사고는 빗물 역류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따라서 홍수 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댐이 아닌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하천이 넘치는 문제는 제방을 강화하고, 산사태 피해는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도시 침수는 하수관로를 개선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내년 준공 예정인 원주천댐 총 저수용량이 180만㎥이고, 총사업비는 688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총 저수용량 3만 1810만㎥)의 사업비는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 피해가 발생하면 즉흥적으로 정책을 주문했고, 환경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실행해 왔다"면서 "14개 댐 건설이 역시 대통령의 즉흥 주문과 환경부의 설익은 검토로 등장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신규 댐 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후보지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동식물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다"면서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런 부정적인 변화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 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작년과 올해의 강우 피해 사례를 들먹여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우리 국토에 제2의 4대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이라면서 "댐 추가 건설은 홍수 원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분위기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댐 건설의 당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 피해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해소해야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갈등을 비롯해 사회적 논란이 뒤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내달부터 신규 댐 후보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주민 설명회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지역의 반발과 환경 파괴 우려는 쉽게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 준공된 김천 부항댐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져온데다, 정부를 상대로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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