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분석 중…제도 개선안 곧 발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1년간 세종·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보증금 제도의) 성과 분석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선안은 조금 지나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향후 시행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 축소 시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반납하는 게 48%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벅스가 제주도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다회용컵 사용 시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전환을 철수하는 원인이 매출감소, 재정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스타벅스가 LG전자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매장에 늦어도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환경부도 이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과)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의 해외직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했다 철회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 차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관련, "국민 안전과 제품 선택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방안을 추후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수도권매립지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한 장관은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없다. 기다려 보는 중"이라면서 "6월 25일까지 공모 마감을 기다려보겠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2015년 4자 합의를 한 게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합의에 따라 감축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 장관은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꼽았다. 현행법이 지역·사업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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