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활용·신규 댐 10개' 물그릇 늘려 홍수·가뭄 대비…"국민안전 최우선"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댐 10개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하천을 추가 지정, 물그릇을 키우는 홍수방어 기반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다. 4대강 보를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는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탄력 운영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공기질 관리에 집중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감시 강화와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의 3대 핵심과제 중 국민안전 분야와 관련해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4대강 보 활용, 댐 10개 건설 추진…지류·지천 정부가 직접 관리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취소를 공식화한 데 이어 올해는 보다 적극적 활용에 방점을 찍고 물그릇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 보에서 가뭄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등 탄력적 보 운영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과 소수력 발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백제보에서 보령댐 도수로로 물을 대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대규모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치수대책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홍수기에 접어드는 5월부터 대하천 75개소에서 시행하던 인공지능 예보를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장해 빠르고 정확하게 촘촘한 예보를 시작한다. 경보 발령 시 즉시 해당 지역에 유선으로 전파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통제와 대피 등 긴급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지대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대피 또는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도 준비 중이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도시침수지도 제공은 올해로 앞당긴다.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주요 지방하천 10곳을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20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기로 했다. 하천 준설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댐 10개소 건설을 추진하고, 3개소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가 건설도 타진한다. 강남과 광화문의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등 하수관 키우기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327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지하수 저류댐 △공공관정 정비·설치 등 사업을 진행하고, 수질오염 불안 해소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정수장 운영 및 수질 관리 자동 최적화 △가축분뇨·오수시설 등 관리강화 및 녹조제거 장비 확충, 조류독소 전문가 공개검증 등 녹조관리 강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및 수질 측정센터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공기질 개선 사업 다각 전개…한화진 "안전한 환경관리로 든든한 민생"

환경부는 OECD 하위권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중위권 수준인 17㎍/㎥으로 끌어내리고, 2027년까지 13㎍/㎥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과 시설개선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에 86억원을 투입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은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올해 10만5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차등은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 확대를 위한 사업과 함께 융자·기술개발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22년 개시한 학교 청정기 설치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과 개선사업도 대폭 확충한다. 조리공간 요리매연 실태조시 및 방지시설 시범사업은 올해 10개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12~3월 실시돼 온 계절관리제는 지역별로 기간을 연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충청·호남에 제공하던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는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 감축 제도화는 연말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한·중 고농도 소통채널 운영과 예보정보 상시 공유에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국제협력도 지속 전개한다. 미국 NASA와 공동조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과 더불어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기하는 등 생활 주변 환경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려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야생생물보호법 등 개정에 발맞춰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해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다"며 "모두가 숨 쉬는 공기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활 주변 환경위험에 대해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