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1만원 넘을까…尹정부 최저임금위원회 내주 시동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롭게 위촉되는 9명의 공익위원 인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이달 21일께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대 위원들의 3년 임기가 시작되는 14일 이전, 새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와 양대노총은 지난달 3일 위원 추천을 마쳤고, 공익위원 인선은 신원조회 등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며 공익위원 중 1명이 선임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1만 원까지는 140원(1.4%)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노동계가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줄곧 주장해 왔기에 올해 심의가 가지는 상징성은 크다.

다만 새로 임명되는 공익위원에 따라 예기치 못한 노정 갈등이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결과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첫 번째 전원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당시 노동계는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공익위원으로 공정성·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새 임기를 시작할 위원 중 권 교수의 재위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익위원으로 위촉된다면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새 공익위원의 성향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를 둘러싼 차등 적용 논란이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미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에 돌봄근로자 2명을 추천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7월 중순께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7월 19일에 의결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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