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시장수요 저조…과잉생산으로 추가 매입·보관비만 늘어"
[국감브리핑]가루쌀 제품출시 일부 기업 판매 손익 '제로' 가까워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저조해 오히려 가루쌀 마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적인 매입·보관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가루쌀을 정부가 지난해 6900톤을 전량 매입했다. 이 중 종자용으로 판매된 400톤을 제외하고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정부 매입 물량 대비 30% 수준인 2000톤으로 시장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루쌀 제품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15개 기업이 참여해 59종의 제품개발이 이뤄졌으나 제품출시로 이어진 것은 10개 기업 47종에 불과했다.
이 중 판매 부진,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 후 단종된 것도 7종에 달해 실제 제품화는 40종으로 제품개발 대비 67%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가루쌀 제품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제품출시도 못한 기업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실에 따르면 제품을 출시한 일부 기업들의 가루쌀 제품 판매 손익을 살펴보니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일부 제품은 판매하면서도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가루쌀 제품에 대한 판매현황조차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저조하면 정부가 매입한 가루쌀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결국 남는 가루쌀의 보관, 가공, 품질저하 대응 등을 위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가루쌀마저 과잉생산을 부추겨 추가적인 매입·보관비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형성이 안 되면 쌀이든 가루 쌀이든 창고에 남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차라리 가루쌀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이고 농어민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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