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관리법·개 식용 반대…쌀값 하락 추가대책 마련"(종합)

(세종=뉴스1) 심언기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쌀 가격 보장 등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녀 증여세 누락 의혹과 외부강연 등 고액수입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총선을 앞두고 농심(農心)을 의식한 지역구 의원들의 쌀값 보전 목소리에 질의가 집중됐다. 국무위원 자격미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직불제 확대, 양곡관리법·개 식용 반대…쌀값 추가대책 마련"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진 가치와 자산을 기반으로 수세적·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공세적·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저평가된 우리 농업·농촌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취재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선제적 수급관리와 다층적 경영안전망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정부 기조와 발을 맞췄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의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하면서, 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상인과 음식점 등의 보상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육견협회 등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는 쌀값 하락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80kg 기준 한 가마에 16만원대까지 쌀값이 폭락하자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지난달 19만원대로 주저앉자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 후보자는 이에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 1번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보완책 마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수매 등)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쏠림 현상이 생긴다"며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소 럼피스킨병에 이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추세를 보이는데 대해선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등 원론적 방역 방침을 밝혔다.

◇"대외활동 문제 없다", 子 증여의혹엔 "문제 시 납부"…복붙 답변엔 '사과'

야당을 중심으로 송 후보자 개인신상 등 도덕성에 대한 날선 질의도 이어졌다.

송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외부강연 등으로 2억2975만원의 대외활동 소득을 올렸다. 이에 야당은 "본업보다 대외활동 수입 올리는데 맹렬하게 활동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까지 하신 분이 프리랜서도 아니고",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며 공세를 폈다.

그러자 송 후보자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의 본업은 연구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부처나 현장에서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라며 "저희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저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아들 불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선 문제 시 바로잡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 후보자는 지난 4년간 20대 자녀 A씨에게 1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에 복무 중인 A씨에게 3년간 생활비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연봉을 5000여만원가량 초과하는 카드 지출 등도 송 후보자가 지원해 증여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송 후보자는 "(증여세 대상인지는) 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용돈 차원에서 좀 주었다"며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와 논의를 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황근 현 장관의 인사청문 답변서와 동일한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해 '복붙'(복사해서 붙임)이란 비판이 제기된데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준비기간이 짧아 자료 준비때 잘 챙기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 후보자 등 6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당은 강도형(해수부)·최상목(경제부총리)·박상우(국토부)·오영주(중기부) 등 4인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송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농식품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으로 기록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