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사업 '클러스터형 농산업'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협약건수도 당초 목표치의 3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은 67개소의 지원 사업단 가운데 9개소, 13.4%에 해당하는 총 450억원 규모의 사업단이 감사 지적을 받았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최근 5년(2008년~2012년)동안 150개소 중 6%에 해당하는 9건,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투자협약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2012년까지 160개의 기업,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투자협약건수는 62건으로 38.8%에 불과했다. 이것조차 투자협약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또 2013년 입주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 부지 미선정, 국토부 및 LH공사 내부사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2015년말에나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타당성에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 신규 예산편성도 축소하려 하고, 이미 승인한 시설까지 타당성 재조사 운운하는 등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5535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인데도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추진의사와 일정을 분명히 책임지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역시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식품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67개 사업단이 선정돼 각 사업단마다 평균 5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농식품부 자체감사에서 13.4%에 달하는 9개소의 클러스터사업단이 지적을 받았으며 해당 사업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450억원에 이른다. 감사지적을 받은 사업단은 영천 와인, 경산 종묘, 경남 서북부한우, 전남 친환경쌀, 남해 보물섬, 정읍 환원순환농업, 무안 황토고구마, 남원 흑돈, 한산 모시 등이다.

감사지적 사유는 지연배상금 미부과, 사업정산 부실,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사업단 경영상태 부실, 사업비 관리 부적정, 보조지원 시설물 무단 임대 등으로 다양하다. 심 의원은 "농식품부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례에 대해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사업단 내 비리가 빈발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30개소, 총 200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형농산업'으로, 최근 5년(2008년~2012년) 사이 150개소 중 6%에 해당하는 9건,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제 및 중단 사유는, 자부담 능력부족, 사업성 불투명, 법인 운영 투명성 부족으로 군의회 예산 미승인, 사업부지 및 자부담 출자자 미확보 등으로, 이는 당초 사업신청자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심 의원은 "최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던 '클러스터형 농산업'이 사업자, 행정, 전문가 등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적 해이로 부실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지, 시설 등 토건적 하드웨어 사업분야에만 사업비를 과잉, 편향되게 투자하지 말고, 사업주체 및 운영인력 등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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