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 의료농단 해결해야"[尹탄핵인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두고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靑明)인 오늘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협은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돼,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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