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특례·입영연기…복지장관 "계속 '후퇴' 비판 감수"(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고 입영 또한 연기해 주겠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내비친 한편, 2026학년도 의대 증원규모 또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진행한 뒤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등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라 올 3월 복귀가 당초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을 푸는 등의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면 오는 14일부터 이뤄질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직처리가 된 전공의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며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래 생각했던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정부 의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자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특정 지역으로 모집이 쏠릴 상황을 감안해 사직 전 수련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원 초과 합격자 발생 시 초과 인원만큼 추가 인정해 복귀를 원하는 사직자들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임용 포기) 후 미복귀자는 1만2187명이다.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 모집은 오는 14일 공고돼 시험 등을 거쳐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턴 모집은 다음달 3일 공고된 뒤 시험 등을 거쳐 다음달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러 의료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고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돼 대화 물꼬를 트고 그런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례를 결정했다"며 "복귀 규모가 얼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전공의 등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만 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 대상자를 정한다.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가 어렵고, 복귀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다. 국방부, 병무청은 최대 4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입영 연기가 특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병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환자 입장에서 겪는 여러 불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역특례까지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 여건, 학교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이 담긴 데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