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준 얼마나 높아지나…정부 "노인연령 조정 논의 준비"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논의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개혁이 힘들 것으로 보고, 마지막 골든타임인 상반기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올해부터 기존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에도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매일 88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7%를 내야 하는데 지금 9%만 내고 있기 때문에 10.7%p는 후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올해 초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4월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까지 볼 때 선거가 있기 전 보험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려웠다"며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 논의에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약간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의 장이 열리면 (개혁을) 바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1%포인트(p) 향상을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시행한다. 지난해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사모대출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40%로 늘며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복지 비용은 증가하며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1.6세로 현재 기준보다 높으며 △다른 나라도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추세에 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다만 우려할 사항으로 노인연령 상향이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기초연금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나 전문가, 국회 논의를 통해 개별 법상 노인연령을 몇 세로 올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