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2000명 의대증원…의료계와 합의 땐 조정 가능"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도 지난해 수립된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라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에 있어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역량 있는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 간호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해 수급 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 관련 법안 등이 발의된 만큼, 입법 상황에 따라 출범시킬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교육부 기본 선발인원 계획에서 2년 후 정원을 확정토록 돼 있어 2026년도 (증원은) 2000명 결정돼 있다"면서도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 논란 때문"이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의 당위성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적극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필수진료과 등 8개 과목 전공의와 2개 분야 전임의에 수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주당 80시간의 연속 근무를 72시간으로 줄여주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심의위(가칭)를 만들며 수사절차를 개선하고 공익성이 강한 필수의료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형사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참여 의향을 밝힌 '구조 전환' 사업은 2027년까지 본격화한다. 지역 내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병원은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간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역량 있는 전문의가 지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 상반기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사후 보상·공공정책 수가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종별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개편 역시 추진한다.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3개소 추가하는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 관리에 나선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일→150일)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 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역량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진료지원 업무(PA 간호사) 제도화를 준비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R&D(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 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흩어진 의료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가되, 중단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