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이월중단, 2026 모집정지"…의정갈등 해법일까, 혼란일까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의료계가 "내년 의대증원을 중단할 수 없다면 2026학년도 모집은 중지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 향후 의정갈등 해법의 새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데다 내년 중지 요구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의료계 내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결의문을 내고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증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모집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뽑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5학년도 정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모집 중지 주장이 좀 더 큰 상황이다. 정시 이월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의대증원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할 방법은 모집 중지에 있다는 취지다.

특히 줄곧 올해 모집 중단을 외쳐 온 의료계가 입시 막판에 접어들자, 2026년 모집 중지를 거론한 모습인데 이 역시 교육계나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조건이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 중단, 모집정지 모두 실현 가능성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아울러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이 전날 대표자 대회 후 2025학년도 모집중단이 어렵다면, 2026학년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론한 데 대한 내부 아쉬움도 드러나고 있다.

한 의사단체장은 "2025학년도는 포기한 인상을 줄 수 있다. (2026학년도 언급은) 실기한 측면이 있다. 비대위가 대표자 대회 외에는 행동으로 보인 게 없다. 대표자 대회 때는 차기 집행부가 뭘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군구의사회장은 "2025학년도 입시는 지나갔다, 아직 가능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2025년과 2026년을 막을 수 없다면 의료대란은 눈에 보이는 일이다. 비대위 운영 기간이 짧고, 회장 선거도 앞둔 게 한계점"이라고 전했다.

결국 뾰족한 대책 없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내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와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이끌 정책을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제안할 때라는 말이 나온다.

한 진료과 의사회장은 "2025학년도 모집이 이대로 되면, 2026학년도 모집은 중지돼야 한다. 감축이 불가피하다. 그게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문서로 약속돼야 겨우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법, 법적 보호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무조건 의사를 보호해 달라는 아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사명감 가지고 일할 제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올해든, 내년이든 모집정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수험생 입장에서 큰 피해 아니겠나"라며 "지금 의정 양측에 결정권자가 없다. 시간만 흐르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상황이 최대로 나빠질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또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책은 비용 지출과 의료 수요에 대한 관리이지, 의사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원 확보와 의료 수요 관리 등이 우선돼야 하고, 의사 수는 그 다음 문제"라고 꼬집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