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법안 상정…"23일 심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 갈등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나 공개 토론회 제안 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의사들은 당장 2025학년도 모집정지를, 정부는 의료 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등 견해차가 커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어 보인다.

2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비대위원)은 전날(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개 토론회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장기화 해소에 공감대를 같이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 현장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의협, 전공의 그리고 국회 복지위와 교육위는 앞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이날 계속 주장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모집정지와 의료 개혁 재검토 등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이어질 거란 취지다. 또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능성을 의대 증원 반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위원장은 "구체적 방향성이나 방법 등을 얘기 나누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김영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의 문제를 (의사들이) 신랄하게 말한 다음 정부가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혹시라도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첨언했다.

토론회는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 학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연다는 계획이다. 의정 갈등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 구체화해야 하는 데 긍정적, 적극적으로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의 '모집정지'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 39개 의대는 지난 18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이달 31일부터 정시모집에 들어간다. 의료계 내에서도 모집정지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의정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고, 2026학년도 모집정지와 정원 조정이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줄지 관심이 모인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인력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수급 추계위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 개정안도 정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경제 회복단'을 출범하며, 이 법안 등을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사태의 절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