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정시 모집 앞두고 법원에 "입시계획 효력정지 신속 결정" 요청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합격자의 등록 등 입시 일정이 진행되는 와중 의료계는 대법원과 대학 총장에게 2000명 의대증원을 멈추고 되돌리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주수호 후보는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대학입시 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총 8명이 의대증원(대학입시 계획)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2심에서 기각된 뒤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청인들은 촉박한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빠르게 결론이 나야 한다며 8월부터 총 20차례에 걸쳐 법원에 심리와 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아직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15일)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 역시 대법원에 소송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다.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27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을 진행한다. 일부 의사들은 미등록 인원을 채우지 않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이 시작된다. 의료계는 당분간 2025학년도 모집정지 요구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총장의 결단이나 교육부의 대학 자율권 부여를 통한 정원 조정을 바라는 분위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합심해 원점 재검토하라"며 "교육부는 대학에 신입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고 대학에서 교육 가능한 정원을 뽑을 수 있게 지원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려대 측에 "의료 계엄에 맞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원 정원보다 축소해 선발하라. 현재의 예과 1학년과 신입생의 교육을 위한 여건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TF를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