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더 커진 "의대 모집정지" 목소리…'증원 유예' 절충안 거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도 의대 입시 모집정지와 의료 개혁 무효화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시가 진행 중임에도 의료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사태 장기화에 맞물려 갈수록 어려워질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해결될 기미 없이 꼬인 의정 갈등 상황에 당장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논의할 시간도 빠듯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 내에서는 이듬해 증원을 막는 일에 주력하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를 처단한다는 포고령 작성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의대 교수단체와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 사태 핵심 당사자들도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대책 등을 일관성 있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모든 의사단체가 빠질 만큼 추진 동력이 흔들리곤 있으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이대로는 의정 갈등이 표류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는 지난 13일 마무리됐고 18일까지 합격자들이 등록하면 모집 취소는 불가능하다. 정시모집 인원이라도 줄이자는 일부 의사들 의견에 교육계는 이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수도권 의대의 교수는 "모집정지까지 거론한 이유는 사태가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복학이 어려울 거라 본 선배들의 절박함"이라며 "막연히 돌아오리라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총장들의 결단으로 정시 인원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상황을 봤을 때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이 어렵다고 인정해야 한다. 의협 비대위 등은 지금 의료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신속하게 관철하는 등 사태 해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첨언했다.

의사들이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능성을 의대 증원 반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만큼 이에 정부가 충실히 설명, 반박하는 동시에 휴학 의대생들의 복학 등을 감안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가 절충안이라는 견해도 거론된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할 시간도 실제로 많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입시 1년 10개월 전에 공개하고 있다. 변경한다면, 입시가 시행될 그해 5월 말까지 가능하다.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과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증원을 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 분위기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