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尹 의료개혁 좌초 위기…특위 실종에 2차 개혁안 표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처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도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게 됐지만 비상계엄 포고령 여파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이 중단되면서 2차 의료개혁 발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한 총리 탄핵을 거론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의료개혁은 이대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을 환영하며 사태 해결과 의료 정상화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입시는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입시가 진행됐음에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및 전면 백지화라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자, 의료계는 분노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은 지난 8일 거리로 나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갖기도 했고 전날 탄핵 촉구 집회 때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14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은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의료 정상화에 협조해달라"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책 결정권자도 사실상 없다고 할 상황이다. 의료개혁 정책 발표는 미뤄지고 의대증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특위에 참여하던 의사단체들이 전부 탈퇴했을뿐더러 환자단체도 불참을 검토하는 등 어수선한 상태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병원 등 공급자와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듣고 진행되던 만큼,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순간에 중단되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동력을 잃더라도 관련 논의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등 정치권도 의대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며 국민 여론도 의대증원 원칙에 호응했던 만큼 의료계 염원대로 증원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과제다. 복지부도 의대증원 등 의료현안을 협의체를 통해 의협 등과 대화해왔다는 태도다.

한편, 의료계는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대정부 투쟁'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수들과 개원의들도 휴진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