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하자"…환자·시민단체 '연대회의' 출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갈등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의료이용체계 등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료개혁의 궁긍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진료비 지불제도 역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가 2000과 0이라는 숫자 2개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 1만명이 집단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지 9개월이 됐다. 업무 과중으로 사직하는 의료인이 늘고 있고, 그럴수록 의료공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항암치료나 수술 일정이 연기되었다가 제떄 치료받지 못해 중증질환이 재발한 환자의 울분은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이렇게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떠난 전공의가 아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며 치료해준 의대교수, 전문의와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올바른 의료개혁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이에 바탕한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우리 사회에 도래한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