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조건부 휴학 승인은 권리 침해…교육부 농단에 동요 말자"

(서울=뉴스1) 강승지 장성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라는 방침을 낸 데 대해 의대생 단체 대표들이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라며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7일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3인(김서영·손정호·조주신)은 이날 이런 내용의 공지를 소속 회원들에게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학생 휴학을 승인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일의 여파를 줄이거나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의대협 대표 3인은 "교육부는 6일 브리핑에서 '복귀를 전제'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협 등 의대생들은 그동안 △필수의료 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가지 사항을 정부 등에 요구해 왔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서울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계가 지난달 30일 수리된 데 대해 대표 3인은 "지난 3월 9일 임시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39개 단위에서도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개했다.

의대협은 당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의대증원 자체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부와의 대화는 의미 없다는 입장도 고수해 왔다.

대표 3인은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자초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터무니없는 대책들로 임시변통만 계속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년 만에 이수시키겠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 3인은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협과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또한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