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감 오늘 시작…의대증원·의정갈등 책임 따진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대다수 전공의와 의대생의 현장 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데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7~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시작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복지부 산하 15개 보건 공공기관, 18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 복지부 산하 6개 복지 공공기관, 23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

야당은 증원 근거를 되짚으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사태 예측 실패는 물론 국민연금 개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여당은 의사의 진료과 쏠림, 지역 필수의료 대책 등 의료개혁 정책과 저출산·약자복지 정책의 보완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안을 두고 야권에서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부과하면 1년, 한 달, 하루 차이로 후세대보다 추가보험료액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연 뒤 일반 증인 17명과 참고인 41명의 출석요구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든 '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도맡은 연구자 3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가 8일 출석 요구받았다.

외과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도 참고인으로 8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같은날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환자 피해 등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에게 응급환자 이송 어려움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에게 환자 피해를,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병원 노동자 상황 등을 묻는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 특혜 의혹을 받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도 8일 국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앞서 복지부가 시행 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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